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벨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을 앞장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 경실련은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 위례, 경기도의 판교, 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방안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신규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린벨트의 사회적·생태적 가치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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