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후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소득수준 '하' 그룹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단 2.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고소득층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소득수준 '상'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두 배에 달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65세 이상 전체 노인 빈곤율은 49.18%에서 37.71%로 11.47%포인트 감소했지만,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4.21%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소노인(65~7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지목된다. 2021년 기준 연소노인의 노동소득은 2016년 대비 27.8% 증가한 반면, 초고령노인 집단은 오히려 4.1% 감소했다.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2070년까지 노인 빈곤율을 전망했는데, 2070년에 최저 빈곤율 25.76%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도 빈곤율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와 함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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