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실 부하 완화와 효율적인 의료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이용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 또는 지역응급센터를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의료자원에 부하를 주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응급환자 분류 체계인 KTAS에서 4단계(경증환자)와 5단계(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력이 충분한 지역응급센터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되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즉각적인 이송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 6개소의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응급헬기 등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17개 시도별로 응급의료 자원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 지침과 수용 곤란 고지지침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과 수용 곤란 고지지침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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