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7월 국회에 이어 8월에도 여야는 주요 법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정부의 반대로 재차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또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1년이 지나 증거 소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 발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한 법안은 총 21건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현안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대여 압박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 대립이 국민적 피로감을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지율 침체와 함께 도돌이표 정국을 타개할 책임이 원내 1당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여야 간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대치 정국이 올해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에 큰 선거가 없어 정치인들의 변화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장기 대치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8월 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측 모두 한 발 양보를 통한 협치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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