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리스크 관리와 시장안정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누적된 부실 해소와 새로운 리스크 확대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한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인하 기대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장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을 당부했다. 정책의 최종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임을 강조하며,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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