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간 핵억제 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NATO와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NATO 간 정보 공유'와 '감항 인증 인정서 체결'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특히 "감항인증을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특히 NATO 정상회의와 인태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 규탄'이 각각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과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NATO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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