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고용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상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을 기록했다"며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이번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며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채무걱정도 과감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밝히며,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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