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위 검사' 탄핵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법치 파괴 공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주의를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검찰의 태도를 "파렴치함"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자신을 탄핵 추진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렇게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한 대변인은 검찰을 "오직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원석 총장의 언행이 "이번 검사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비위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독재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사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결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 지어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급한 마음이 훤히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사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한다"며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변인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다"며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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