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여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7월 3일에는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로 돌진해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월 6일에는 8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서울역 인근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서울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를 통해 이미 예견된 측면이 있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서울 시내 60대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6년 약 131만 명이었던 60대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2년 19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6년 7,818건에서 2022년 9,193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만 193건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30%를 넘어 4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22%였던 사망자 비율은 지난해 36%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19년 1만 6,956명에서 지난해 2만 5,489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 수가 47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고령운전자의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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