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정책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스며들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국가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정해놓은 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비판하며, 보다 세밀한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현금 지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디테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운영 시간 제한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부채 등 부담으로) 남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한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그럴 거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의 결과로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르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아주 디테일을 잘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세밀한 지원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집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합리적인 정책도 만들어야 하지만 집행도 잘 돼야 한다"며, "애정을 갖고 만든 정책이 국민 한분 한분께 스며들도록 관심을 갖고 가동시키자"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지양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불만을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취약계층 지원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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