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의 첫 종합 대책으로, 전체 국민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1~84 사이의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며,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첫 공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계선 지능인의 삶과 지원 필요 영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둘째,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가정에서 자녀의 경계선 지능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용 검사도구도 개발한다. 또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정행특)에 경계선 지능 검사를 추가하여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을 고위기 학생으로 분류하고 집중 지원한다. 교실 내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느린 학습 속도에 맞는 지도를 실시하고, 수업 후에는 심리·정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성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경계선 지능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취업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캠페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적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디지털 교육 규범)'도 함께 보고되었다. 이 규범은 장애인, 다문화학생, 노인 등이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격차 완화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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