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당정은 다음 달 중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대환대출 대상 확대, 배달 수수료 상생방안 마련,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인터폴·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휴대폰·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사기이력계좌 이체한도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추심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국민 성금 모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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