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설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학생과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내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위기학생선별검사가 도입된다. 직장인을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9월부터 SNS 상담이 도입되고, 상담 인력도 2025년까지 150명으로 증원된다. 정신응급 대응을 위해 위기 개입팀 인력과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도 확대될 예정이다.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새롭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8월부터는 마약중독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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