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점주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이 2017년 이후 5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구분 적용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익위원 대신 정부가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편의점 점주 송재현씨는 "아르바이트 인건비만 432만원이 나가 점주들이 주 84시간씩 일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에 더해 매출,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점 사장 정동관씨는 "가족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 살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 부담 4대 보험을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용실 사업자 김선녀씨는 "도제 시스템으로 기능 숙련까지 3년 이상 걸린다"며 "직업능력개발기금 조성 등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C방, 카페 사업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지훈 카페 사업자는 "주휴수당 제도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최소한으로만 고용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이처럼 업종별 상황과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점주들의 과로를 막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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