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 관계자들과 논의해 의대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낼 계획이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내용은 ▲학년제 전환 ▲유급제 완화 및 재수강 기회 부여 ▲3학기제 및 보충학기제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칙 개정부터 의대 교육과정 재설계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개별 대학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일부는 교육부가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유급제 완화 시 교육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의 한 의대 교수는 "국민들은 질 좋은 의사보다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20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비타협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부가 두 차례 대화를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복귀를 호소했음에도 의대생들은 대화와 수업을 거부했다.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성적 평가 과정에 예외를 두면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대책만 내놓는 것을 두고는 타 학과생들과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
이를 두고 심 국장은 지난 14일 "충분히 타 단과대 또는 타 학과의 학생들의 여러 가지 형평성 제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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