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던 모습. ⓒ환경부
해외 직구 제품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제품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민의 안전과 제품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제품을 포함해 80개 품목에 국가인증 마크가 없으면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품 감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나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으로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등에서 자율 감축 효과를 취합해 상반기 중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 제도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부지 공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응모가 없어도 3개 시도와 합의한 대로 현 매립장 반입량 감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처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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