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안이 오히려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서울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4%, 보험료 13% 조합은 개악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1.8%까지 높여야 한다며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 역시 "국민연금만으로는 문화생활을 즐기며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더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세대가 더 받아가는 구연금 재정 부족분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신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운영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청년층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작 개혁의 최대 당사자인 청년층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귀담아들일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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