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두고 강경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부터라도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28일이 아니면 29일에라도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며 모수개혁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루려 한다”며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100년 뒤를 내다보며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보다 22대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특위를 구성해 처리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만 하면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모수개혁 처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연금개혁특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도 연금개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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