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자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이 '비극을 정쟁화'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며 "특검 추천권, 대국민 보고 규정 등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후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이번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법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거부 시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생각도 하지 말길 바란다"며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을 거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연료를 스스로 채워 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이를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윤 정부와 야권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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