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리면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출범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심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반노동적'이라고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양대노총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활동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도해왔다며 재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시간당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1만원 돌파가 유력시되지만, 1만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돌봄업종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며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양대 노총은 돌봄노동자를 근로자위원에 배치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노사 양측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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