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국가간 경제제재와 국제기구 기능 마비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표면적으로는 국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해온 경제질서가 수년간 침식돼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계 경제제재 건수가 1990년대보다 4배나 많아졌고, 각국이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아울러 기존 경제질서를 지켜온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들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WTO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5년간 정체됐고, IMF는 친환경 정책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전쟁 당사국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미 정치인들이 남아공의 소송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협박한 사례를 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세계가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뢰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없다면 인공지능(AI) 군비경쟁 억제, 우주협력 등 당면과제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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