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져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전보다 2년 빨라졌다. 현행 9% 보험료율, 40% 소득대체율 구조를 유지하려면 19.8%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공론화 결과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 '더 내고 더 받는 안(13% 보험료, 50% 소득대체율)'은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연장하지만, 제도 소진 후 미래세대 부담 보험료율은 43.2%에 달한다.
정 실장은 "소득대체율 10%p 인상에 5%p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데 이 안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12% 보험료, 40% 소득대체율)'은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연장되고,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은 35.1%로 적정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 전체 인정,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등 급여 확대 시에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재정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높이면 모든 안에서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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