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 세제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며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주주환원 유도 인센티브로 작동하게 하되,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2004년 PEF(사모펀드) 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개혁으로 투자 활성화가 이뤄졌듯이 이번에도 여야 관계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회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기존 발표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민생이 최우선 경제정책 기조"라며 "국민과 대통령의 약속인 민생토론회 정책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비효율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신설보다는 기존 사업의 과학적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며 "역동 로드맵에서 여성 경활 참여 제고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및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하반기 중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부총리는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 합의를 "우리 외환시장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평가하면서 "과잉생산 품목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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