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모당과 합당하면서 3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36.67%의 득표율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28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의원들을 복귀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22.69%의 득표율로 14명의 비례대표를 배출, 28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았다.
법에 따라 위성정당들이 22대 국회 전까지 의석을 유지하면 내달에도 9억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결국 위성정당 합당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8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꼼수 창당'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