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국토부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책 실패 비난을 피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김상조 전 실장 등은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를 은폐하려 통계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가계소득 통계 기초자료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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