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5세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1억원 주택자금 대출과 자녀 수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도 제시했다. 위성정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까지 내걸었다.
여야는 저출산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자금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제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 지원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야권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남은 임기 3년간 정책 기조도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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