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신혼부부 대상 주거·금융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도 부부 합산기준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의 기존 지원 기준이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제한 없이 수요·공급에 따라 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노동 분야에서도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 투자 세제지원, 부담금 제도 정비, 주택 supply 확대, 대출 이자부담 경감,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마무리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늦어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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