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5년간 활동해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해산시킨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력 심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부소장과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이같은 행보가 향후 북한과의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나 탄약 공동생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이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가 오랫동안 지켜온 무기 비확산 규범을 포기하고 북한에 위성, 핵잠수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민감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3단계에 걸쳐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제재 불이행 ▲대북제재 대응 거부 ▲전문가패널 해산 및 제재 해제 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G7 등 유사입장국 협의체를 통한 대응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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