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를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담금 정비, 263개 규제의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이 있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 칭하며, 과거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부담금 징수 규모를 지적하고, 18개 부담금의 폐지 및 14개 부담금의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63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 방안을 설명하며,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총 42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수출 증가 및 고용률 상승을 예로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를 신속히 발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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