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경제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고수하면서 주민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 처형과 주민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마이니치신문은 2019년 탈북한 북한 지방 치안기관 전직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이 같은 실태를 보도했다.
이 전직 간부는 “북한에서는 본보기를 위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개 처형이 횡행한다”며 “처형 대상자의 선정도 재판이 아닌 회의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선 절도도 법적 처벌 대상이었지만 최근 임시 포고문으로 사형 대상이 됐다”며 “이 같은 포고에 따른 공개 처형이 전국에서 매주 1~2건씩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도에 설치된 도 안전위원회에서 당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 처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이 전직 간부의 전언이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이 그리 강하지 않아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치안기관 정보원 수가 배증했고 주민동향 보고 횟수도 대폭 늘었다고 한다.
이 전직 간부는 체제 비판 등 ‘정치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아사 등으로 비공개 처형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 직계가 아닌 ‘후지산 혈통’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권력 기반 취약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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