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결정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켜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을 계획대로 인상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심화되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의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은 세금 부담 완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았던 소유자들이 판매를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결정에 대한 온라인상의 반응은 양분되어 있다. 일부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번 결정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비판한다. 특히, 부자감세를 지속한다는 비판과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앞에서 이 정책의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부담 경감을 약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발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세종대의 임재만 교수는 총선 결과가 나와야 이 계획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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