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9일 ‘2024 세계자유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전 세계 2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국가들을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 세 가지로 분류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이와 비교해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마이너스 3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티베트는 0점, 시리아와 남수단은 1점을 받았다.
북한은 특히 선거,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도 6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북한이 왕조식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서 주기적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와 자의적 체포, 구금이 빈번하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문, 강제 노동, 기아 등이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입법부가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은 이를 통해 핵무기 현대화와 국가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물리적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동안 북한과 미국, 한국 간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렀고,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 11월에는 정찰용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8월에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전술 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7월 미 육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DMZ를 통해 북한으로 불법 입국한 사건과 이후 9월에 미국으로 추방된 사건을 언급했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년간의 고립을 마치고 8월에 해외 체류 자국민의 귀환을 승인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재개하며 국경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그로스 연구원은 북한이 ‘세계자유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5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 국가’ 범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코로나19 조치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이동과 통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 연구원은 민주 정부들이 독재자들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비자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한 표적 제재가 강력한 억지력과 책임 추궁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 정부들은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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