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절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새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 증진, 완전한 비핵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뉴스7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30년간 이어온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남북 강대강 대치 시기에 수정하는 것이 북한에 도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인 가치를 방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식량난 및 경제난을 볼 때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펼 때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념적인 흡수통일 방안을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대해선 "모두가 합의한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통일 논의를 해나간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이 누락됐다면서 이를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시기 국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을 반영해 계승·보완해 제시한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 과정으로 1단계 화해협력(교류협력 추진), 2단계 남북연합(2체제 2정부), 3단계 통일국가(1체제 1정부)를 설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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