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와 다양한 지원 방안의 신속한 마련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 대응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있는 즉효성 대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의 양육, 고용, 주거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 및 교육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발굴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아이를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 영역의 동참을 촉구하며,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을 환영하고,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부위원장의 직급과 예우를 상향 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논의에 참여하게 할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저출산 대책을 저출산위와 함께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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