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인재 활용 확대를 공약하며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의료계에 대한 보상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특히, 의료 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료계 인사와 일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일부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응급실 대기 시간 단축과 소아과 전문의 확보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재기관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사고 수사 시 전문성 강화와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 활용 확대, 지역정책수가 도입,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단순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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