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한 질문에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 통제의 전 단계는 항공 자유화"라며 "영공을 열고 (상대에게) 내가 도발 행동을 안 한다,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범도 장군의 육사 졸업증서 회수에 대해서는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회수 뒤 소각 가능성을 열어놨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육사 졸업증서 회수 질문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을 연결시키는게 잘못"이라며 "독립투사로서의 증서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가 홍범도 장군에 졸업장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육사 동창회나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그건 육사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다"며 "육사 문제(홍범도 장군 졸업증서)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되면 흉상 이전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 졸업장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따져보겠다"고 부연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육사에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초로 하고 수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라면서도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피아가 있는 이분법적 세계에서 복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적합 여부를 밖에서 보면 너무 과하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홍범도 장군의 독립이력은 우리가 충분히 존경할 선양이 돼야 하지만 육사에는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31일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고, 입구와 내부에 배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 내로 옮긴다고 밝혔다. 공산당 이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생도 교육시설 '충무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장관직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장관직은 백번이라도 버릴 수 있어도 군인의 명예는 단 한 순간도 버릴 수 없다"며 "이런 각오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은 국내적 비교우위에 따라서 존재가치가 증명되지만,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비교우위에서 존재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북한군을 압도하고, 나아가 선진국 군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의원들게서 국방부의 서포터즈가 돼 주시기를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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