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이 11일로 종료됐다. 5박7일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 정상화의, 믹타(MIKTA)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에서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또 총 20개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초점이 맞췄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참석한 회의장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의 책임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녹색 기술 및 경험 확산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원)를 공여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러시아·중국 면전서 '북핵 제재' 책임 촉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각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협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언급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5개국인데, 이들 중 EAS 회원국은 미국·중국·러시아 3개국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향해 북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라며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는다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은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북한 핵의 심각성, 그리고 미사일, 탄도 미사일 개발의 불법성,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대처하고 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
◈윤, G20서 "개도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할 것"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적·산업적 역량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G20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은 '하나의 지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기후 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의 기후 대응 체제를 갖추기 어려운 나라에 한국이 앞장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에너지 산업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 해운 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을 선도하고 원전 및 수소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나라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지원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오는 2024년 3억 달러,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다. 대통령실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에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을 제안하며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다자개발은행 역할 강화,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을 화두로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한 차원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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