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6년 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토의가 성사됐다. 별도 안보리 차원의 성명은 없었지만, 한미일 중심의 여러 국가가 모여 회의 이후 별도 성명을 냈다.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토의 의제로 채택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난 10일 공동으로 요청했다. 당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투표를 거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다른 투표 없이 안건이 통과됐다.
의장국인 미국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볼커 터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2011년 탈북한 김일혁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북한의 인권 참상을 낱낱이 고발한 김씨는 한국어로 북한 정권을 향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라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라"라고 일갈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황준국 유엔대사가 참석했다. 내년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를 앞둔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6년 만에 북한 인권을 두고 토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위원회 차원의 성명 등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미일 주도로 공감하는 국가가 모여 회의 이후 별도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학대 및 유린은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문서로 잘 작성돼 있다"라며 "북한은 그들 땅에서 잔혹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북한이 그들 주민은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도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인권 유린과 학대는 이사회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그들 주민 복리를 무기 개발 자원으로 전용한다"라며 "모든 회원국이 북한 인권과 국제 평화·안보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소관이 아니라며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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