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알바니아, 대한민국, 일본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위반 사항에 관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2017년 뒤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첫 공개회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인권탄압, 미사일과 관련…수익 창출에 강제노역 활용"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주유엔 미국대표부 고위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회의 목적은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 행동에 책임을 물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건과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정부를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을 활용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최땐 6년 만의 공개회의…한미일 정상회의 하루 전
공개회의 개최를 두고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당일 투표가 실시된다.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이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최가 확정될 경우 공개회의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4~2017년 해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2018년부터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비공개로만 진행됐다. 올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개최를 반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미일 안보리 공조 속도…韓, 11년 만에 이사국 복귀
그런데도 한국, 미국, 일본이 공개회의를 요청한 데에는 9개국 동의를 이끌어 절차상 투표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회의가 열리면 안보리 안에서 한국, 미국, 일본 사이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이사국이 아니다. 다만 지난 6월6일 유엔 총회에서 11년 만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했다.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하지만 이달부터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으로서 회원국 사이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초안 논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27년 만이다.
이날 발표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 대사, 페리트 호자 주유엔 알바니아 대사가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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