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 왔고 15년 전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된 이후 도박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로 예방, 치유 사업들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런데 흡연을 제외하고 그외 알콜, 게임, 마약, 성중독 등 다른 중독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계속적으로 사회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정부에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고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영일 목사(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상임대표)는 여대발언에서 “중독문제는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파괴되면 지역사회가 파괴되고, 지역사회가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된다”며 “따라서 중독문제 해결은 국가의 파괴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그런데 우리사회는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다. 중독사건이 일어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땜질식 처방 뿐”이라며 “정부는 중독추방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는 이재수 대표(두번째출발 공동대표)가 낭독했다. 제11회 ‘중독 추방의 날’ 참여자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국내에는 대략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1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약 900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종 중독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5천 만 명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라며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급증과 청소년들에게 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 등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5대 중독(도박, 알콜, 게임, 마약, 성) 예방치유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라”며 “5대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독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심리학계, 의학계, 시민단체, 종교계등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2013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가 설치되면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중독별로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중독예방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5대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예방국가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건강증법과 마약관리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약류관리법>의 개정과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 제정 △도박중독, 알콜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추방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5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법의 정비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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