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정부가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젊은 층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마약 중독 치료자는 총 721명이었다.
마약 중독 치료자는 아편유사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질병분류기호 F11), 카나비노이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2), 코카인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4), 환각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6),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R40) 등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다.
총 환자 수는 2018년 429명에서 2019년 515명, 2020년 557명, 2021년 619명, 2022년 72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령별 환자 수를 보면 9세 이하 2명, 10대 26명, 20대 162명, 30대 169명, 40대 127명, 50대 104명, 60대 74명, 70대 43명, 80세 이상 26명이다. 20~30대 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5.9%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대 환자는 2.7배 증가했고 30대는 2.25배, 10대는 1.62배, 40대는 1.35배, 50대는 1.49배, 60대는 1.32배, 70대는 1.3배 증가했다. 9세 미만과 80세 이상만 같은 기간 각각 2명씩 감소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10대 환자의 증가폭이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 중 가장 컸다.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 투입된 총진료비는 2022년 기준 6억8899만원으로 2018년 4억1802만원보다 약 2억7000만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총액은 1억7865만원이었다. 환자 수를 단순 대입하면 2022년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95만원, 본인부담금 24만원 수준이다.
늘어나는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에서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 수가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 2개인 중독재활센터는 3개로 늘리고 전국에 4개 있는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도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과 투약한 약물, 가정 환경 등 마약중독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마약 거래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수립 후 올해 2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8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약 4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 역량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양형 기준 강화 등 마약 유입부터 처벌까지 각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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