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 인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난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착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고 가산금 체계를 개선했다.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었던 정착기본금은 100만원씩 인상하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는 높였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더해 현행 5종 가산금에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여러 항목의 가산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여명은 상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탈북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00여명에 대한 위기지표를 산정해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중심으로 매월 120여명씩 직접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별도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준비를 위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교육·의료 등 제도적 지원은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일원화했다.
또 중대범죄자 관리 강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2019년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중대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 중으로 수사의뢰 주체는 통일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3년마다 만들어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의 마지막 3년 차 계획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20곳과 서울시 등 지자체 3곳이 함께 마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과제뿐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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