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4·한국명 배준호)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전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주변 등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벌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사기, 횡령 등의 중범자에게 내려진다. 2009년 미국 여기자 2명이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가 8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배 씨에게 이처럼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미국을 압박해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에게는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불법 입국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는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27일 "예심과정에서 배준호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교화형 언도 훼도 배씨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라 배씨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 될 예정이다.
한편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시민의 안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배씨의 석방 문제 논의를 위해 방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린우드에 거주했던 케네스 배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배 씨는 북한 관광 여행사'네이션스 투어스'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일, 관광객 5명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정확한 억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꽃제비 사진'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억류 되기 전 배 씨는 북한 고아들을 돕고 빵공장을 지원하는 등 수년간 구호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수 백명에 달하는 고아원을 지원하고 나진 선봉 지역의 빵공장도 지원한 사실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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