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안 되면 최종 선택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 보유를 처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 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처음 공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남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대남용 전술 핵 실전 배치 준비에 들어갔다. 연초부터 핵탄두 증강을 공언하며 대남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전술 핵 실천 배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건 미국의 ‘핵우산’뿐인데 과연 이것이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핵을 탑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냐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독자적 핵무장 언급은 당장 핵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핵우산 계획에 있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에 가깝다. 만일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우리가 신뢰할만한 수준에 못 미치면 그땐 우리의 기술력으로 핵무장을 하겠단 뜻이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뿐 방점은 확장억제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은 분명 아닐 것이다. 북이 핵무장을 갖추고 대남 공격에 돌입하기 직전인데 아무 대책 없이 미국만 쳐다보는 건 안보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맞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뒤따르게 될 대가다. 미국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걸 우리 스스로 깨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데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보다 동북아 전체로 번질 걸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이처럼 강한 건 최근 들어 국내 여론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로 바뀌고 있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 가까이 나온 것이 그 증거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며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된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인데 미국은 한반도의 확장억제의 대안으로 한국이 독자 핵무장하는 것만큼은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11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브루킹스연구소 등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측 인사들은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을 개진한 반면 미국측은 “핵무장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핵 대응 전략에 있어 한미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는 아직까지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 만큼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측이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미국측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은 굳건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건 에둘러 해석하면 미국은 북핵 위협에 우리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셈법과 온도 차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견고해도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탄두 ICBM이 미국 전역을 겨냥하는 마당에 자국민이 아닌 한국에 펼칠 미국의 핵우산은 없다고 보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 궁극적으론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끝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반대한다면 그땐 선택지가 달리 없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상황을 무릅쓰고 독자 핵무장으로 가는 건 우리로선 잃을 게 너무 많다. 대비는 하되 다른 옵션 즉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핵 공유 등 다른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

그중 미국의 핵 자산 운영 과정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보다 미국의 핵 자산을 공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미 나토 회원국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북한이 아닌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곤란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우리 안보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평화는 한번 깨지면 봉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끝까지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끝내 이루지 못할 목표가 된 후에도 평화 타령을 하는 건 평화 포기선언이다. 나라를 지키느냐 내어주느냐 최종 선택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