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8월 보고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해 탈북한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라고 강조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 부재로, 피해자를 위한 진실·정의를 확보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촉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모든 범위의 책임 옵션 모색이 포함된다"며 "국제사회는 계속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할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상황을 끝내며 형사 기소를 포함해 (북한이) 책임을 다 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희생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총회나 임시 (특별) 재판소 등 기타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림하는 점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과 소녀의 어려움을 포함한 특정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고도 짚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2020년 1월 이후 고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북한 사람들이 식량, 의료 접근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나는 실질적인 진전의 열쇠가 유엔 시스템에 의해 조율된 공동 행동이라고 확신한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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