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향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마약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돼 국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조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우선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1년간 가동해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또 마약 구매·유통 등에 사용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척하고 박탈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에도 환자의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오남용 방지 조치 기분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치료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등 대리처방을 금지해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하겠다"며 "전문 치료 보호 기관과 재활 지원 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교육 예방 내실화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청소년 공익 광고와 캠페인 실시 종 마약 대응 위한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한 환자 진료보 국고보조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브리핑 후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마약중독 치료센터 증설 계획에 대해 "현재 두 군데가 있고, (추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지역별로 국민들이 민간마약퇴치본부를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운영에 대해선 "인력과 각 부처의 예산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국무조정실장이 새로 뽑아서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유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 부처의 고려를 고려해서 컨트롤타워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교육도 강화해 가겠다"며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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