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공석 이후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향후 북한 인권 문제 '탈정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다"라며 "(북한이) 버릇없어지고(spoilt), 대담해진(embolden)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상황을) 회복해서 북한과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대사의 평가다. 이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작점이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아울러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이를 통해 협상 공간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인권 분야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책을 펴면 어느 정도 (북한과) 협상 공간이 커질 텐데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양보했다"라며 "버릇없어지고 대담해진 북한과 협상할 방법이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탈정치화·초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임명 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며 "아직 만나지 못한 그룹이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이라며 "북한인권법을 그분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가 대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못 만들어졌다"라며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수당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환영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앞에 두는 것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한목소리"라며 "북한인권 문제는 사실 리버럴 가치인데, (한국의 경우) 민주당에서 남북 관계 특수관계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북한이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며 "일단 (국내에서) 초당적으로, 탈정치화한 (북한인권 관련) 컨센서스를 이루고, 이를 통해 주요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 문제 특별 토론 결의안이 부결된 점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당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총 17개 국가가 찬성했지만 19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했다.
이 대사는 "(찬반) 수치에도 놀랐다. 기권까지 포함하면 30개 국가가 찬성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결 배경을 두고 "경제적 자원이 엄청나게 힘이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고 평가했다.
경제적 자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생각을 같이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대사는 이어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국제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며 "그 진입점 중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 특별 토론 결의안 찬성 투표에 감사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만큼, 향후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에 관해 "우리가 스스로 앞에서 깃발 들고 얘기할 압박을 느낄 걱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 대사의 설명이다.
이 대사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북한인권 문제에 더 큰 동력을 얻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간 신뢰 구축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미국 측 북한인권특사 임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사는 미국 측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면 "북한 정권에 굉장히 명확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끼리 잘해야 하고, 연합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인 한다"라며 미국의 특사 임명이 북한인권 관심을 제고하는 모멘텀이 되리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협력 추진에도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도움이 되리라는 게 이 대사의 제언이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위협이 "동전의 양면"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얘기할 때 인권 문제를 같이 얘기한다면 역시 북한 주민에게 희망이 되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이날 "모두가 북한인권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무도 북한인권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 모르는 게 문제"라며 "북한인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도화를 통해 국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건,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오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인 북한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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