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구를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도덕 교과 새 교육과정 시안이 문구를 유지한 채 공청회에 오르게 됐다.
앞서 온라인 공론화를 거쳤던 개정 교육과정 2차 시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대국민 공청회 등 추가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덕 교과를 집필하는 정책연구진이 당초 시안에 포함돼 있던 '성평등' 문구를 그대로 유지한 공청회 시안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진은 기존 '사랑과 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정당성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 문구 중 '정당성'을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수정했다.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성취기준에는 추가로 해설 성격의 '적용 시 고려사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고려사항을 보면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성과 결혼, 가족 관련 쟁점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 학습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초안을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의견을 받고, 이를 각 교과를 개발하는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온라인 공론화 과정에서 도덕 등 교과에서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고쳐야 한다는 쪽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뜻을 담고 있다며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며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번에 교육부로 제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2차 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 공론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차 시안에 대한 교과별 공청회를 열고, 2차 시안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는 교과별 정책 연구 책임자가 참석한다.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했는지 직접 발표하고 토론도 진행된다.
도덕 교과 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열렸다. 같은 날 제2외국어, 교양, 한문 교과에 대한 공청회도 각각 열렸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에는 '자유', '남침' 등 표현이 논란인 역사에 대한 공청회가 한국교원대에서 열린다. 당일 국어·사회·체육·미술·진로와직업·예술계열 교과별 공청회도 각각 진행된다.
이어서 다음달 5일에는 특성화고 전문교과, 다음달 5~7일에는 특수교육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다음달 7일에는 초등학교 통합, 수학·과학·정보를 비롯해 영어, 환경, 창의적체험활동,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최상위 지침 격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8일 열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차 시안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교과별 공청회 당일부터 닷새 동안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번 공론화를 거친 뒤 전문가 의견수렴,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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