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남북 대화와 관련해 "아직은 북한과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국방·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물밑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물밑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도 논의하는 점이 과거 대북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전 구상들은 대개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다"며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분야도 감안해 군사·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법안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핵정책 변화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비교해서도 "이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조치도 비핵화와 1대1로 비례적으로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조치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3D기조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 3D를 통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3D는 담대한 구상과 대북정책의 기본 요소인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를 의미한다.
권 장관은 3D 기조와 관련해 "첫째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도발을 단호하게 막아내고, 그다음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핵개발을 하면 나라가 절단나겠구나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교적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것이 대략적인 얼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달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자체에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안을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북한의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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