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이혜경) 교육시민단체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에서 '역사왜곡 편향 교육과정 시안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지난 30일 교육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는데, 공개한 시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 과정 시안'"이라고 설명하고, "이 시안에 따라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진 것과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 이라는 설명이 빠졌다"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교육 알박기'"라고 말하고,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고 확실히 선언하고 있다. 반면 공산국가에서는 자유라는 표현의 사용을 극도로 거부하며 실제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단체는 "이날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교육과정도 1948년 8월15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여 여전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 6.25한국전쟁(사변)에 대해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로 표현하여 왜곡되도록 6.25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 2015년 교육과정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의 전개 과정' 표현을 2018년 개정판에서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교육이 나라의 '백년지대계'임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학부모)의 마음과 뜻 그리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싸운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제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점진적인 좌편향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시도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교육부는 8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2 개정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과 체계를 써 놓은 것으로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쓴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어기면 교과서 검정 심사 통과가 어렵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구성된 연구진이 전체 방향과 뼈대에 해당하는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이번에 그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시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필되는 교과서 내용 역시 좌편향 될 수밖에 없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화 운동' 등의 문구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민민주주의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모두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집필기준의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아예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고 성취기준 해설에 '냉전 체제가 정치 세력의 갈등과 재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 지어 이해한다' 등의 표현으로 분단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서술했다.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6․25 남침의 사실을 교육과정에서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국제정세를 바르게 인식시켜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야할 교육의 역할이 오히려 퇴보할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북한과 차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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